결론: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모두 깎이지는 않습니다.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그대로입니다. 그보다 많을 때만 아래 계산으로 줄어듭니다.
먼저 알아 둘 말
- 기준연금액: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,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물가를 반영해 고시합니다.
- 국민연금 급여액: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입니다.
- 소득재분배급여금액: 국민연금 금액 가운데 연금을 받기 전 3년 동안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부분입니다. 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.
깎이지 않는 경우
-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분은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.
-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.
-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은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.
깎이는 경우의 계산
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을 넘으면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.
-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뺍니다.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.
- 여기에 부가연금액(기준연금액의 2분의 1)을 더합니다.
- 결과가 기준연금액보다 많으면 기준연금액만 받습니다.
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계산보다 많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.
비율로 보는 예
기준연금액을 100으로 놓고 계산하면 이렇습니다(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은 빼고 본 예입니다).
| 소득재분배 금액 | 계산 | 기초연금 |
|---|---|---|
| 30 | 100 − 20 + 50 = 130 → 한도 100 | 100 |
| 90 | 100 − 60 + 50 | 90 |
| 150 이상 | 0 + 50 | 50 |
이 계산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부가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은 남습니다.
놓치기 쉬운 점
-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처럼 국민연금을 앞당기거나 미뤄 받는 분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시행령에서 따로 정합니다.
-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의 일부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.
- 공무원연금·사학연금·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.
-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100분의 20이 따로 줄어듭니다. 부부 감액 안내를 함께 보세요.
확인 순서
-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국민연금 월 금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 확인
- 올해 고시된 기준연금액 확인
-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예상 기초연금액 상담
자주 묻는 질문
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?
아닙니다.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, 국민연금이 많지 않으면 깎이지도 않습니다.
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없어지나요?
이 계산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부가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은 남습니다.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.
부양가족연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?
들어가지 않습니다.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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